"혹시 내 이름으로 누군가 몰래 휴대폰을 만들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신분증 위조로 인한 명의 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신분증만으로는 안 되고, 내 얼굴을 직접 인증해야만 합니다. "얼굴까지 찍으라니 너무 번거로운 거 아냐?", "내 얼굴 사진이 유출되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이런 걱정 드시죠? 달라지는 개통 절차와 보안 문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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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원천 차단 나섭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업계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도용을 통한 명의 탈취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 거쳐 2026년 3월 전면 시행됩니다
안면인증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 채널과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시범 기간은 약 3개월로,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 적용은 특정 지역이 아닌 ‘개통 채널’ 기준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시범 적용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특정 지역부터 순차 확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개통이 이뤄지는 채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시범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 채널과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 채널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와 관계없이, 시범 적용 대상 채널을 이용할 경우 안면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대포폰이 특정 지역보다 비대면·신속 개통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지역별 단계 적용보다 위험도가 높은 개통 방식부터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상 개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부분의 절차에 안면인증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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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통은 즉시 안면인증이 적용될까
온라인(비대면) 개통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즉시 안면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 기간에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채널에 한해 안면인증이 적용됩니다. 해당 채널을 이용할 경우, 개통 과정 중 PASS 앱을 통한 안면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반면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채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 진위 확인 중심의 절차로 개통이 진행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전면 시행 이후에는 온라인 개통 전반으로 안면인증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비대면 개통 환경에서도 인증 절차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고령층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안면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됩니다.
‘안면인식’이 아닌 ‘안면인증’… 동일인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특정 인물을 식별하는 안면인식과는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용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동일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안면인증’ 방식입니다.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ASS 앱을 통해 진행되며, 앱 미가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 지정된 동작을 수행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화면으로는 인증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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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결과값만 관리합니다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가장 많이 제기된 우려는 개인정보, 특히 생체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파기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본인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는 동일인 여부를 나타내는 결과값(Y/N)만 남게 됩니다. 얼굴 이미지 자체는 보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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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부담과 고령층 접근성은 과제로 남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3분 셀프 개통’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 이탈과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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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안면인증은 2026년 하반기부터 확대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활용한 안면인증 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도 안면인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디지털 인감증명’을 한 단계 더 거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개통 과정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는 있지만, 신분증 도용이라는 구조적 취약점을 차단해 금융 범죄의 출발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불편함과 안전 사이에서, 정부와 통신업계는 분명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