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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장애인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초진일 당시
- 만 18세 이상
-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이어야 합니다.
※ 18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 초진일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가 있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은 언제 결정될까?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나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됐다면 완치일
- 치료가 계속된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감소 정도를 심사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장애가 악화됐다면 60세 전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치일과 청구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등록을 했는데도 다시 심사받는 이유
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중증·경증을 구분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인지와 노동능력 감소 정도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증이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지급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등을 합산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달라지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 장애가 심해지면 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 지급도 종료됩니다.
장애가 추가로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면 기존 장애와 함께 심사합니다.
병합한
결과 지급액이 더 많으면 새 기준으로 지급하고, 오히려 적으면 기존 장애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장애연금 대상이라도 이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신청 방법
장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신청할 때는 장애연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 지급 여부와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할 점
장애연금은 장애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지급 기준에 맞는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에서 1~4급 장애로 인정되는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입 이력과 납부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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