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338개 미승인 모기약 및 살충제 판매 전면 금지… '가습기 살균제' 비극 막기 위한 정부의 안전성 검증 본격화
쓰던 제품은 기한 내 사용 가능, 모기기피제는 안심 구매…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초록누리' 승인번호 확인법은?
{getToc} $title={목차}
오늘부터 못 쓰는 모기약이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 및 살균제
1,338개 품목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오랜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국가가
사전에 직접 검증합니다.
[오해와 진실] 우리 집 살충제, 전부 다 못 파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거나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됩니다.
이번에 퇴출되는 제품들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승인 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통사들이 재고 정리에 나선 상황입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아래의 '제외 및 지속 판매 대상'을 확인하여 혼란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
기한 내 승인 신청을 마친 108개 품목은 올해 말(2026년 12월)까지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판매는 내년 상반기(2027년 6월)까지 허용됩니다. -
모기기피제(피부에 뿌리거나 바르는 제품):
이번 7월 1일 퇴출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최근 판매 금지 오해로 인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처럼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성분이나 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확연히 갈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해피홈):
'파워매트 30·60매'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파워매트에스 30·60매'는 정상 판매됩니다.
에어로솔 제품의 경우에도 피톤치드향·감귤향·무향(코드 A306267) 등 일부는 퇴출 대상이나, 그린퀀스향 제품은 계속 판매됩니다.
이처럼 '코드명'이나 '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품 겉면에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고를 때는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표시 사항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승인번호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승인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살생물제품 표시:
정부의 검증을 마쳤음을 의미하는 '살생물제품' 문구 또는 관련 인증 마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초록누리' 사이트 200% 활용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를 통해 직접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살생물제품(승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 선택 (기존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전환 승인된 경우도 있으므로 두 메뉴를 모두 활용하면 정확합니다.)
- 검색창에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승인번호 입력 후 검색
- 결과 리스트에서 '승인 완료' 여부와 '판매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
이미 사둔 미승인 제품, 버려야 할까?
집에 이미 사둔 모기약이 퇴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구매하여 가정에 보관 중인 제품은 겉면에 기재된 유통(사용)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새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국가 검증을 마친 승인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한 현명한 선택
이번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은 단순히 특정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우선 체계'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미승인 제품이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철저히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살충제나 살균제를 고를 때는 반드시 '승인번호 확인'을 습관화하여,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