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전국 30개 대학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자퇴·반수 시 환수 조건까지 총정리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130억 원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입니다. 지원은 2027년 1학년부터 시작해 매년 한 학년씩 확대하고, 2030년에는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인 만큼 최종 예산과 세부 지원 기준은 향후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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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 구분 | 2027년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
| 예상 인원 | 약 6만 명 |
| 지원 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
| 2027년 예산 | 2,130억 원 |
| 지원 시작 | 2027학년도 1학년부터 |
| 확대 계획 | 2030년까지 지원 학년 순차 확대 |
| 제외 대상 |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신입생 등 |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 2030년에는 1~4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계속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 의약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학생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 지방국립대 30곳
지원 대상은 다음 30개 대학입니다.
대전·충청 8곳
충남대, 충북대, 국립공주대, 한국교원대,
국립한밭대, 국립한국교통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부·울·경 7곳
부산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전라 8곳
전남대, 전북대,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해양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경북 4곳
경북대, 국립안동대(국립경국대),
국립금오공대, 대구교대
강원 2곳
강원대, 춘천교대
제주 1곳
제주대
전체적으로 30개 지방국립대의 2027학년도 신입생 약 6만 명이 첫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자퇴·반수 시 환수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신청이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세부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요하며,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장학금과 같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B학점 이상 등의 기준과 8회 수혜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향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최종 시행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퇴나 반수 등으로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급받은 지원금을 모두 무조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을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학적 변동 전에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방국립대에 진학한 뒤 반수나 자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금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장학금 환수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사립대는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과 함께 지방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됩니다.
신규 선발 인원은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방사립대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지방국립대 학생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지원 체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2027학년도부터는 지방국립대의 경우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작되고, 지방사립대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선발 규모와 예산이 확대됩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현재 발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최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