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제안…2029년 시행 가능성에 관심 집중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 반발 이유와 코인 세금 22%·250만 원 공제 기준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9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세금을 또 유예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려는 이유
11월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해외 거래소 문제:
국내 거래소의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정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거래소 규제와 거래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과세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과세 시스템 점검:
국세청과 거래소의 거래자료 활용, 전산 시스템 안정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는 세금을 걷으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번 유예 논의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만큼이나, 이번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시행으로 확정됐을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오기형 의원은 유예 기간으로 2년이 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시행 시점 |
|---|---|
| 현행법상 과세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2년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 2029년 1월 1일 |
| 최종 확정 여부 | 미확정 |
민주당이 유예를 공식 제안했더라도 곧바로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9년부터 과세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필요하면 11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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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 야당은 왜 반대할까?
민주당의 제안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정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세를 계속 미뤄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입니다.
각 정당의 반발 이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네 번째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반복적인 자산 과세 유예가 불평등 해소 노력을 늦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과세 유예가 20대의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
진보당:
과세 유예의 혜택이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되며, 평범한 청년과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의당: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미루는 것은 다른 정책에 적용하는 형평성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시행일을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가상자산 소득에도 예정대로 세금을 매길 것인지, 과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더 줄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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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 연간 과세 대상 순이익 | 산출 세액 |
|---|---|
| 250만 원 | 0원 |
| 500만 원 | 55만 원 |
| 1,000만 원 | 165만 원 |
| 2,000만 원 | 385만 원 |
예를 들어 연간 과세 대상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165만 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투자한 원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한 코인은 단순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이만으로 세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확인할 것은 22%라는 세율보다 실제 과세 시작일입니다.
2026년 11월 4일 현재 법률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9년 시행은 민주당이 검토하는 2년 유예안이 법률 개정으로 확정됐을 때 가능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자라면 과세가 유예된 것으로 미리 판단하기보다,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안내
※ 세금 계산은 현행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보유 시점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