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학대 의심 320차례…부모가 직접 영상 확인 가능할까?
CCTV 열람 신청 방법·보관기간 60일·열람 거부 시 대처법 정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부모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나 교사가 영상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직접 보는 것과 파일을 받아 보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열람 절차와 영상 보관기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 320차례
2026년 11월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5명이 만 3세 이하 어린이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한 명에게서는 두 달 동안 320차례가 넘는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확보된 CCTV 영상은 올해 7~8월 두 달 치뿐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은 이미 삭제돼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다만 학대 혐의에 대한 최종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CCTV 보관기간입니다. 부모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의심하더라도 영상이 삭제됐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직접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이미 입증돼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견되거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라고 해서 언제든 원하는 날짜의 영상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 확인이라는 목적에 맞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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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신청 방법과 걸리는 시간
열람을 요청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보호자 |
| 신청 방법 | CCTV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 요청 내용 | 확인할 날짜·시간대·장소·사유 |
| 어린이집 회신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실제 열람 | 결정 통지 후 통상 7일 이내 |
|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관계 증빙 |
일반적인 열람 절차에 따르면 요청부터 실제 영상 확인까지 최장 1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10일은 열람 완료가 아니라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날짜의 낮잠 시간이나 식사 시간처럼 확인할 범위를 좁혀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아이가 찍혀 있으면 CCTV를 못 보여준다고?
어린이집 CCTV 열람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장이 다른 아이와 교사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영상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를 보호자가 직접 열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 파일을 복사해 어린이집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다른 아이나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CCTV 원본을 직접 보는 것과 영상 파일을 받아 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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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할까?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관기간이 60일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보관기간 경과 후 영상을 적법하게 삭제했다면 부모가 열람을 요청해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된다면 열람 신청과 함께 관련 영상의 보존을 즉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청서에는 확인하려는 날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고, 접수한 날짜와 증빙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거부하면?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파기됐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때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장이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의심된다면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CCTV 열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학대 의심 정황이 장기간 이어졌더라도 CCTV가 삭제되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이의 안전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영상이 남아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입니다.
📁관련 자료 및 출처
- YTN, 2026년 11월 6일 어린이집 학대 의혹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