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3차 훈련 모르고 불참했다면? 고발·벌금 어떻게 될까?

예비군 3차 훈련 모르고 불참했다면 고발 대상 여부와 벌금 기준 확인
통지서 미수령 시 확인 사항과 무단불참 처리 후 대처 방법

예비군 훈련 날짜를 깜빡했다가 뒤늦게 확인했는데, 하필 3차 훈련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차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날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단불참 처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된다고 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 3차 불참하면 무조건 고발될까?

기본훈련·작계훈련·동원훈련Ⅱ형은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2차, 2차를 이수하지 못하면 3차 훈련이 부과됩니다.

3차 훈련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고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선 1·2차 훈련을 왜 못 받았는지가 아니라, 이번 3차 훈련에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3차 무단불참으로 고발되더라도 훈련은 다시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무단불참하면 그때마다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자를 못 봤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벌금부터 걱정하기보다 3차 훈련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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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른 법정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다만 1,000만 원은 벌금의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실제 벌금이 얼마인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고발됐다고 반드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벌금을 내더라도 받지 않은 예비군 훈련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속 예비군중대에 연락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날짜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훈련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훈련 내역과 소속 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