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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평일 09:00~18:00)을 통해 법률지원, 추심, 긴급 선지급, 복지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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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담 | 양육비 청구, 법적 절차, 이행확보 방법 등에 대한 무료 전문 상담 |
| 협의 지원 | 부모 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및 중재 |
| 법률 지원 | 집행권원(Enforceable Title) 확보 소송 지원: 인지소송(미혼), 양육비심판청구(이혼) 등 |
| 이행 지원 | 법원 결정 이행 여부 모니터링, 직접 지급 명령, 강제집행 등 |
| 면접교섭 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 위한 조정 프로그램, 상담 5회 무료 제공 |
| 인식 개선 | 양육 책임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 |
| 제재 조치 |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구금),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제 조치 |
📞 신청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mogef.go.kr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원 요건 | (①) 양육비 3개월 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 환수 규정 |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및 지연이자 부과 (법정이율 적용) |
📌 참고: korea.kr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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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및 법률지원 절차
양육비 청구의 첫걸음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나제재 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적힌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만 예금 압류나 직접지급명령, 감치 같은 강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집행권원이 없는 한부모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 법률지원 신청
– 양육비 소송 또는 양육비 증액 청구 등 - 변호사 상담 및 사실 조사
– 친자 여부, 소득 수준, 양육 현황 등 검토 - 법원 소송 진행
– 미혼의 경우 인지소송, 이혼의 경우 양육비심판청구 등 - 집행권원 확보 ⇀ 이행 모니터링 및 추심 연계
– 이후 미이행 시 강제집행·제재조치로 연결
📌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변화에 따른 양육비 증액 청구, 양육자 변경, 친권자 지정 등 다양한 소송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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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이행 시 추심 및 제재 절차
🔸 법적 강제 집행
- 예금·급여 압류, 채권 현금화
- 재산 명시·조회 (2024년부터 차량·부동산 자동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 직접지급명령: 고용주가 양육비 직접 공제
- 감치명령: 이행 강제 수단 (신체 구금 가능)
🔸 행정 제재 단계별 적용
| 제재 단계 | 요건 |
|---|---|
| 1. 명단공개 | 일정 금액 이상 장기 체납 시 신청 가능 |
| 2. 운전면허 정지 | 2024.09.27부터 적용 ｜ 법원 이행명령 확정 + 30일 이상 미이행 시 가능 |
| 3. 출국금지 | 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제재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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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 및 신청 요약
📌 주요 복지
- 아동양육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월별 지원
- 압류방지 전용통장:
농협·신한·우리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수급자 확인서)
📌 신청 요령 요약
| 항목 | 요약 내용 |
|---|---|
| 신청 장소 |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 처리 기간 | 약 30일 이내 결정 및 통보 |
💡 미혼부 자녀도 법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제출 시 복지급여·건강보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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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 상담 및 조사 | 온·오프라인 무료 상담, 주소·소득·재산 정보조사 (2024년부터 행정망 자동화) |
| 법률지원 | 인지소송,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증액청구 등 소송 전 과정 지원 (변호사 배정) |
| 선지급제 | 2025년 7월부터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구상권·이자 부과 규정 포함 |
| 제재조치 | 명단공개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순 이행명령 확정 후 30일 이상 미지급 시 |
| 복지급여/건강보험 | 미혼부 포함 신청 가능 전산등록 후 급여 지급 압류방지 통장 개설 가능 |
이 글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