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하나가 노후의 경계를 가릅니다. 247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연금의 문이 열리고, 넘어가면 닫힙니다.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기준은 오직 배우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계셔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으면 생활 형태와 무관하게 부부가구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기준선이 갈립니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월수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얼마를 버시느냐’보다 ‘얼마를 보유하고 계시느냐’를 더 꼼꼼히 따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름부터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연금이나 월급이 거의 없으셔도 주택이나 예금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으셔도 재산이 거의 없고 공제가 크면 기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체감 소득과 제도 판단 사이에는 늘 괴리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반복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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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셨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월 34만9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사 제목에서 흔히 보시는 ‘35만원’의 실제 수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감액이 이뤄지고, 부부가 함께 수급하실 경우에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받는다, 못 받는다”로 단순하게 나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게 되느냐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제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개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계산해보니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일수록, 신청을 포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이후에야 공식 산식으로 확정됩니다.
경계선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스스로 탈락했다고 판단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계신 셈입니다.
기초연금은 배려의 언어로 설명되지만, 작동 방식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결국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만 그 숫자는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노후를 평가하는 방식 전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보 습득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읽어내는 일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