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3.3% 떼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과 받는 법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있어도,
일하는 방식이 직원이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청이 보는 핵심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단계: 근로자성 진단

목적: 계약서 제목(용역, 위탁 등)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한 방식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근무 환경 체크리스트

지휘·감독: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수정 요구를 받았다. 시간·장소 구속: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야 했다. 대체 불가능: 내가 아플 때 친구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일하게 할 수 없었다. 비품 제공: 업무에 필요한 장비, 컴퓨터, 자재 등을 회사가 제공했다. 보수의 성격: 결과물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이나 노동 자체에 대한 고정급을 받았다. 전속성: 이 회사 일 때문에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기 사실상 어려웠다.

*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세금 처리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판단 기준에서 후순위입니다.

근로자 인정 가능성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왼쪽 리스트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진단 결과가 나타납니다.

2단계: 실제 사례 비교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지휘·감독 vs 자율성)를 비교해보세요.

받을 가능성 높음

실질적 직원

매일 정해진 시간(9-6)에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온라인 상시 대기.

팀장/PM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배정하고 수정 지시를 내림.

휴가나 결근 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월 단위 고정급을 받음.

"학원 강사, 보험 교육매니저 등에서 이런 형태로 일했다면 인정 판례가 많습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

진짜 프리랜서

근무 시간/장소를 내가 자유롭게 정함 (카페, 재택 등).

회사는 결과물만 받고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내 장비를 쓰고, 필요하면 알바를 써서 대체 가능.

성과가 안 나오면 보수를 못 받거나 손실을 내가 부담함.

"독립 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숫자 요건 확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

중간에 단절 없이 1년(365일) 이상 근무하셨나요?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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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증거 자료 수집

'직원처럼 일했다'는 기록을 모으는 게 최우선입니다.

필수 확보 자료:

· 카톡, 메일, 슬랙 등 구체적 업무 지시 내역

· 교통카드, 사내 시스템 로그 등 출퇴근 기록

· 사내 비상연락망, 조직도, 명함, 사원증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합니다.

3. 민사 소송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단계로 갑니다.

근로자성 다툼이 치열하면 결국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승패의 핵심은 1번의 증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