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7일, 유엔 산하 31개 기관과 비유엔
국제기구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의 탈퇴 또는 참여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일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형태로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파장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서명의 의미: ‘주권 회복’이라는 정치적 언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일관되게 ‘미국 주권의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미국의 정책 자율성을 제한하고, 미국 납세자의
부담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그 출발점입니다.
다자 협력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직접 부합하지 않는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행정부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과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또 하나는 일부 기구가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다양성’, ‘포용성’ 같은 가치가
정책 목표보다 앞서고 있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니라, 어떤 국제 규범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고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다자 협력을 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 표준, 노동, 통신처럼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는 선택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선택적 다자주의’입니다. 다만 이 선택 기준이 국제사회와
공유된 원칙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nAds}
국제적 영향: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
이번 조치가 곧바로 국제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균형은 분명히
흔들립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엔 시스템의 최대 재정 기여국이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의사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후퇴는 곧바로
예산 압박으로 이어지고, 일부 기구는 인력 동결이나 사업 축소 같은 현실적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보건,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우려가 특히 큽니다. 기후 협상의 틀에서 미국의
역할이 약해지면, 감축 목표의 강제력은 떨어지고 협상은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과 인도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질병 대응이나
성·생식 보건 프로그램은 정치적 상징보다 현장 자금에 더 민감합니다. 미국의
공백은 곧바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힘의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물러난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자주의의 책임 있는 참여자를 자처하며 유엔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 경쟁이기보다, 규칙과 절차를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테이블에서 한 발 물러날수록, 규칙은 미국 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내부의 역설: 비용 절감과 영향력 손실 사이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지지자들은 불필요한 국제 부담을 줄이고 국내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축소가 결국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약화, 동맹 조정 비용 증가, 장기적 안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에서 한 번 약화된 영향력은, 재가입이나 복귀 선언만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규칙과 관행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모랜덤은 미국이 국제 협력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남고, 어디에서 빠질지를 미국 스스로 재단하겠다는 의지가 제도적
형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제 질서는 당장 멈추지 않겠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