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매달 20만 원을 준다고? '전국 최초' 기본소득 논란

"영양군 가면 매달 20만 원 준다는데 진짜야?" 

요즘 뉴스 보고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라는 말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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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매달 20만 원을 준다고? '전국 최초' 기본소득 논란

진짜 20만 원 주나요? (팩트 체크)

네, 줍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에요.

  • 누가 하나요? 
    중앙정부와 영양군이 함께 합니다.
  • 얼마를 주나요? * 정부 지원금: 15만 

    • 영양군이 더 얹어주는 돈: 5만 원
    • 합계: 월 20만 원
  • 어떻게 받나요? 현금이 아니라 '영양사랑카드(지역화폐)' 로 받습니다.
원래 정부 안은 15만 원인데, 영양군이 "우리는 군비 5만 원 더 보태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80만 원이니 꽤 큰 금액이죠?

    뉴스에선 '전국 최초'라던데, 진짜인가요?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이미 비슷한 돈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특정 계층에게 이미 주고 있었죠.
    • 신안군:
      태양광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으로 유명하고요.

      그럼 영양군은 뭐가 '최초'라는 걸까요? 보통 정책에서 말하는 '최초'는 이런 의미일 확률이 높아요.

      1. 이번 농식품부 시범사업(전국 10개 군) 중에서 가장 먼저 돈을 풀었다.
      2. 나이, 직업 따지지 않고 '군민 전체'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건 드문 사례다.

        그러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줬다!"라기보다는, "이런 형태(정부 주도 시범사업+전 주민 보편 지급)로는 처음 스타트를 끊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무나 가서 살면 다 주나요? (지급 대상과 조건)

        "그럼 나도 주소만 옮길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건이 꽤 깐깐합니다.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서 그래요.

        영양군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조건

        ① 진짜 살아야 줍니다 (실거주 확인)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몸은 도시에 있는 '위장전입'은 안 통합니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하면서 '실거주 여부'를 엄청 꼼꼼하게 본다고 해요. (주 3~4일 이상 거주 등 구체적인 기준 적용)

        ② 영양군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백화점 가거나 온라인 쇼핑? 안 됩니다. 영양군 관내 식당, 마트, 병원, 주유소 등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역 골목상권 살리라는 뜻이죠.

        ③ 빨리 써야 합니다 (유효기간)

        받아서 저축하는 건 불가능해요. 보통 이런 지역화폐는 3개월(90일)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식으로 설계됩니다. 돈이 돌게 만들려는 강제 조항인 셈이죠.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지급 시기: 2026년 2월 말 예정
        • 구체적 날짜:
          2월 25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다른 시범지역인 연천군은 27일 지급이라고 공지했으니 비슷할 거예요.)

          이번 사업은 영양군뿐만 아니라 연천, 정선, 옥천 등 전국 10개 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큰 실험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2026년 2월 말부터 영양군민은 월 20만 원(지역화폐)을 받는다.
          • '전국 최초'라는 말은 "이번 정부 시범사업 중 첫 타자"라는 의미에 가깝다.
          • 주소만 옮기면 안 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기간 내에 다 써야 한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인구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만 늘어날까요? 2년 뒤 결과가 무척 궁금해지는 실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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