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흡연 세대법 통과…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매 금지
NHS 의료비 부담·청년층 흡연 증가에 초강수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야외 흡연 제한까지… 한국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 집중
10초 안에 보는 핵심
- 2009년 이후 출생자, 성인이 되어도 담배 구매 평생 금지
- NHS 의료비 절감과 예방 가능한 사망 감소를 목표
- 한국 도입은 세수·산업 문제로 당장 어렵지만 시사점은 크다
1. 영국 금연법(비흡연 세대법) 주요 내용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핵심이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8세가 되어도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기존 18세 구매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일반 연초 담배뿐 아니라 시가, 손말이 담배, 물담배, 허브 제품까지 규제 대상이다. 전자담배는 전면 금지가 아니지만 청소년 접근 차단 규제가 강화되며, 학교·병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 모든 흡연이 금지된다.
처벌 대상은 흡연자 본인이 아닌 판매자나 대신 구매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적발 시 200파운드(약 39만 원)에서 최대 2,500파운드(약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 초강력 규제의 도입 배경
영국 보건 당국은 흡연을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1위’로 규정한다. 매년 약 6만 4,000명이 사망하고 40만 건의 입원이 발생하며, NHS가 쓰는 관련 의료비만 연간 30억 파운드(약 5조 원)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68억 파운드지만,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은 436억 파운드에 육박한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흡연율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3. 찬반 여론과 쟁점
18세 이상 성인 조사에서 68%가 찬성했으며, 흡연자 중에서도 52%가 지지했다. “어릴 때 이런 법이 있었다면 피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많았다.
반대 측은 국가의 과도한 선택권 통제, 암시장 확대 우려를 제기한다. 뉴질랜드가 유사 법안을 도입했다가 정권 교체 후 폐기한 사례도 있다.
4.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시사점
영국식 특정 연도 출생자 평생 금지법은 한국에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 2024년 담배 제세부담금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 제조·유통업 종사자와 잎담배 농가의 생계 문제, 비흡연자 건강권과 흡연자 선택권의 대립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담뱃값 조정과 1회용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점진적 조치를 통해 203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5% 목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국의 실험은 장기적 금연 정책 방향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