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나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유와 현황 (34세부터 49세까지? 당신은 청년인가요?)
"당신은 청년입니까? 34세요? 그럼 서울에선 맞고, 옹진군에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인생. 대한민국에선 '청년'이라는 말이 지역마다 나이를 달리 셉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의가 법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도 어디에 살고 어떤 정책을 받느냐에 따라 청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나이'는 어디까지 넓어졌을까요?
{getToc} $title={목차}
법령 속 '청년', 15세부터 40세 미만까지 천차만별
청년 정책의 기본 뼈대를 정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다양한 청년 연령 기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령별로 '청년'을 이렇게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명 | 청년 연령 기준 및 적용 분야 |
|---|---|
| 청년기본법 | 19~34세 / 청년정책 기본 틀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15~29세 / 취업 지원 |
| 고용보험법,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 15~34세 / 고용보험, 중소기업 인력 지원 |
| 정치자금법,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 ~39세 / 청년 정치참여, 상권 지원 |
| 창업 관련 법령 | ~39세 / 창업 자금, 컨설팅 등 |
| 농어업 관련 법령 | 40세 미만 /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 지원 |
지자체 기준은 더 복잡하다: 49세도 '청년' 되는 곳들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조례를 보면, 모두 '청년기본법'의 기준(34세)보다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 39세
기초자치단체는 훨씬 복잡합니다.
- 226곳 중 34세 이하 기준: 단 9곳 (4.0%)
- 39세 이하: 130곳 (57.5%)
- 45세 이하: 47곳
- 49세 이하: 약 40곳
특히 49세 기준을 채택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천
- 충북: 괴산, 단양
- 전북: 무주, 순창, 장수
- 전남: 담양, 곡성 등 14곳
- 경북·경남: 각 6곳 이상
서울은 대부분 39세 기준이지만, 도봉구만 45세입니다.
{inAds}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저출생과 사회 변화가 핵심
청년 인구 감소가 모든 정책 혼란의 출발점입니다.
- 2020년 청년 인구: 1,050만 명 ⇀ 2030년: 869만 명
- 2072년엔 450만 명까지 감소 전망
또한 고학력화, 취업·결혼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청년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제각각인 기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 청년 연령 기준 39세 상향 검토
-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 단 유연성은 보장
- 다른 연령 세대와의 연계성 고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 모든 정책 공고에 적용 연령 명확히 표시
- 모바일 앱 기반 청년 정책 통합 포털에서 맞춤형 안내 제공
청년 상한 연령 조정, 왜 중요한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상한 연령 하나로 인해 정책 수혜 여부가 갈립니다.
- 38세 A씨: 고용보험은 받을 수 있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엔 제외 ⇀ 청년취업 프로그램에서 배제
- 46세 B씨: 전남에 살면 창업지원금 받을 수 있지만, 서울 거주자는 대상 아님
- 같은 나이인데 중앙정부는 청년이 아니고 지자체는 청년인 경우가 많음 ⇀ 형평성·혼란 문제
이런 기준 불일치는 민원과 행정 혼선을 유발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청년'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자, 생애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준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