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법은 만 34세를 청년으로 잡지만, 조례와 사업 지침은 지역·정책 목표에 따라 연령 상한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40대라도 주소지에 따라 “청년”이 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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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연령 상한’이 왜 이렇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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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준(청년기본법):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다만 다른 법령·조례가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둡니다. 즉, “통일”보다 “유연”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청년 기본 조례 등):
지역 인구 구조와 정책 설계에 맞춰 범위를 늘리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큰 곳은 ‘정착·유입’이 급하니 상한을 올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나나: 39·45·49가 동시에 존재한다
광역단위만 봐도 39세 상한이 흔하고, 일부는 45세까지 넓힙니다. 같은 광역 안에서도 시·군 조례가 또 달라져 49세 상한이 나오기도 합니다.
- 서울: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인천: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대구: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대전: 청년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
- 전라남도(도 조례): 청년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
- 전남 화순군(기초 조례 사례): 청년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
전남은 특히 도 조례(45세)와 별개로 시·군 조례 상한이 49세인 곳이 다수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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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기준이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함정
조례는 ‘청년의 큰 정의’를 잡아주지만,
실제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연령을 따로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는 ‘청년’ 정의가 45세(또는 일부 지역 49세)까지
넓어져도,
특정 사업(예: 청년문화복지카드)은 더 낮은 연령대만 대상으로 삼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런 문제를 “연령 기준의 부정합”으로 짚고, 상향·일원화 논쟁을 정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역별·정책별 기준이 엇갈리면 통계도 흔들리고, 청년 입장에서는 신청 실패 비용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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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거나 ‘지역 기반 사업’ 신청할 때 생기는 대표 사고 5가지
아래는 실제 공고·FAQ에서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① “나이”는 만 나이냐, 출생연도냐, 기준일이 언제냐
사업 공고는 보통 신청일 기준/공고일 기준/신청연도 기준 중 하나를
씁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만 봐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를 걸고,
연령도 출생일 구간(예: 1985.1.1~2006.12.31)으로 딱 잘라 제시합니다.
같은
39세라도 “언제 39세냐”에 따라 갈립니다. 생일이 신청 마감일 직전/직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거주지”는 실제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 사례처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거주”를 명시하는 사업이
흔합니다.
또 “전입신고가 신청기간 내 완료돼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 절차 완료 시점을 요구합니다.
인천의 일부 청년사업도
거주지 ‘전입 필수’를 조건으로 겁니다.
③ “광역(도) 사업”인지 “기초(시·군·구) 사업”인지부터 갈라진다
같은 전남이라도 도 사업은 도 조례(45세)를 따르면서, 시·군 사업은
각 시·군 조례(49세 등)를 따르거나, 반대로 사업 지침이 더 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남”만 보고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정확히 ‘전남도’인지 ‘○○군’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④ 중복수혜·기수혜 제한, 환수 조건이 붙는다
청년월세처럼 동일·유사 사업은 “기 선정(수급)자 제외”를 걸어 중복을
막습니다.
거주지 이동이나 요건 미충족이 사후에 확인되면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청 순간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⑤ 형평성 논란은 개인이 해결 못 한다—대신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다
연령 상한을 올리는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기초자치단체의 상당수가 40세
이상 상한을 둔다는 집계도 보도).
다만 제도 설계가 통일되지 않은 이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원하려는 ‘그 사업’의 기준을 문장 단위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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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사업 주체: 도/시/군/구 중 어디 공고인지 먼저 확정
- 연령 산정 문장: “신청일/공고일/연도 기준” + “출생연도 구간 제시 여부” 확인
- 거주 요건 문장: “주민등록 기준”인지, “전입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 조례 vs 지침 충돌: 조례 상한이 넓어도, 사업 지침이 더 좁을 수 있음(전남 사례)
- 중복·제외·환수 조항: FAQ/공고문 하단의 “제외대상”을 끝까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