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기존 퇴직금제도와 차이
100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 퇴직금 지급액·수령 방식과 시행 일정 정리
2028년부터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인데요. 회사가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퇴직금과 무엇이 달라지고, 직장인이 받는 금액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
정부는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5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8년 시행이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일과 사업장별 적용 기준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기존 퇴직금과 차이는?
사외적립은 쉽게 말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돈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맡겨두는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할 직원에게 지급할 돈을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면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처음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퇴직연금 없이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영해 온 사업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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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받는 퇴직금도 달라질까?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어떻게 적립하고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르면,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에 대한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인출은 기존처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제도에서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보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적립한다고 모든 퇴직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 수준은 적립금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8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발표
- 고용노동부 —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공동선언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DB형·DC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