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111건 적발…시험 끝나도 추적, 최대 10년 응시 제한 추진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111건 적발…시험 종료 후에도 무선 신호 분석·추가 조사 진행
성적 무효·1년 응시 제한부터 최대 10년 제한 추진, 신고 방법과 포상금까지

2027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조사가 계속됩니다.

2026년 11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처벌 규정은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111건 적발…시험 끝나도 추적, 최대 10년 응시 제한 추진

수능 부정행위 111건…실제로 기기를 사용한 사례는 5건

교육부가 11월 20일 발표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1건입니다.

적발 유형 건수
위급재난문자로 적발 54건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적발 52건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적발 5건
합계 111건

시험 도중 실제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5건에는 스마트안경 1건,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1건, 스마트폰 문제 촬영 1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2건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11건 모두가 스마트기기로 답을 찾아낸 사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고, 12월 11일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신청을 포함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부정행위를 어떻게 찾아낼까?

정부가 추가 조사에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와이파이·블루투스 분석:
    시험 당일 감독관이 기록한 의심 신호를 분석하고,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신고·제보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의혹 확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부정행위 의혹을 확인합니다.

다만 무선 신호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적발되면 수능 10년 동안 못 볼까?

정부가 발표한 처벌 강화 방안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추진할 방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이번 수능 부정행위 확정 시 시험 무효
다음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응시 제한
최대 10년 응시 제한 법 개정 추진 중
대학 입학 취소·퇴학 대학과 협의할 강화 방안
다른 대학 입학 10년 제한 대학과 협의할 강화 방안
형사처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 가능

현행 규정에서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강화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퇴학과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 제한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최대 10년 제한과 대학 퇴학이 이번 적발자 모두에게 확정된 처분은 아닙니다. 법 개정과 대학별 제도 정비가 필요한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장비를 제작·판매하거나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광고해 범죄를 조장한 경우에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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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된 제보에 대해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대 1억 원은 정부가 발표한 추진 금액이지 모든 신고에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사후 조사하겠다는 점입니다.

다만 처벌 강화 방안과 실제 적용되는 처분은 별개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 확정될 부정행위 심의 결과와 향후 법 개정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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