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소 1억 원…3명 신고하면 3억 원 받을까?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원,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방침
3명 신고 시 3억 원 가능 여부와 공범 신고 혜택, 신고 방법·지급 조건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최소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자 수만큼 금액을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공범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처벌까지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소 1억 원…3명 신고하면 3억 원 받을까?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3명 신고하면 3억 원?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가능합니다. 포상금을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3명이라면 3억 원, 5명이라면 5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수 포상금 계산 예시
1명 1억 원
2명 2억 원
3명 3억 원
5명 5억 원

다만 이 금액은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적용한 예시일 뿐,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9일 신고포상금을 '1건당 최대 1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21일 이를 바로잡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실제 포상금 지급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고자에게 1억 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는 제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다른 공범을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중 한 명이 자수하면서 다른 가담자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처벌 감경: 본인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것
  • 신고포상금: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데 따른 포상금 지급

공범을 신고하도록 유도해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찾아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범 신고 시 포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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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기간 2026년 11월 20일~2027년 1월 19일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익명성 보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 대상에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신고했다고 포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기준은 신고로 인해 부정행위자에게 응시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전제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밝힌 최소 1억 원 지급과 인원수별 가산 방식이 최종 제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포상금 액수만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범 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실제로 얼마까지 지급되는지는 대통령의 발언과 확정된 지급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 발언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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