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로 온 법원 전화? 이런 멘트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최근 ‘법원’이라며 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접수됐다”,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정중한 말투에
많은 분들이 순간 당황하고 응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010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며, 대부분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의 연락 방식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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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법원·등기소·검찰이 010 번호로 먼저 연락해 돈, 앱 설치, 원격 제어를 요구했다면,
그건 절차상 불가능한 일, 곧 보이스피싱입니다.

실제 법원은 기본적으로
등기 송달 또는 전자소송으로 먼저 통지한 뒤,
필요할 경우에만 지역번호가 찍힌 대표번호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절대 금전이나 원격 조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번호로 직접 재통화해 사건번호와 담당계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문장 하나라도 들리면 즉시 끊고 신고하세요

🚨

“귀하의 주민번호가 도용돼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

“보안계좌로 임시 이체 후 바로 복원됩니다.”

🚨

“검찰·금감원 합동 수사 중입니다.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

“보안 앱을 설치해야 본인 인증이 됩니다.”

🚨

“가상화폐 또는 해외 계좌로 이동해 자금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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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절차로 확인하는 ‘진짜 법원’의 연락 방식

법원의 정식 통지는
등기우편(송달)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ECFS)을 통해 먼저 이뤄집니다.
전화가 올 경우도 지역번호(예: 02, 042, 051 등)가 찍히며,
대부분 대표번호 회선을 통해 교환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실무자가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건번호가 송달된 상태이고,
“대표번호로 다시 연락 주세요”라는 안내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결국 “010 + 급박한 말투 + 금전·앱·원격 요구” 조합이면,
절차상 사기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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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는 속일 수 있다” — 그래서 절차와 말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은 발신번호 변작(스푸핑) 기술로 인해
010은 물론이고, 02·1301·1332 같은 공공기관 번호도 그대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송달(등기/전자소송)을 먼저 받았는가?
대표번호로 재확인 가능한 내용인가?
금전, 앱 설치, 원격제어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통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 셀프 검증 루틴 – 이대로 따라 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아래 문장을 그대로 말하세요.

“대표번호로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부터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아래 절차대로 행동합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담당계(또는 재판부), 담당자 이름을 요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해당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확인합니다.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앞서 받은 사건번호·담당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금전 요구, 앱 설치, 원격 접속 요구가 있었던 통화였다면,
곧바로 112(경찰) 또는 1332(금감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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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바로 써먹는 대응 스크립트 3문장

“이 통화는 녹취 중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자 성함을 알려주세요.”
“법원은 등기 또는 전자소송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계좌이체나 앱 설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 3문장만 준비해도 대부분의 사기는 그 자리에서 차단됩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누른 상태라면 — ‘사기이체지급정지’ 10분 대처

시간이 생명입니다.
몇 분 안에 조치하느냐가 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입금한 은행 콜센터로 즉시 전화해,
“사기이체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112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금감원 1332로 상담해,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소멸 절차·배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0% 환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는 보존해두세요.

링크를 눌렀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 디지털 위생 점검

스미싱이나 악성 앱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하세요.

모든 금융·포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원격제어 앱, 접근성·오버레이 권한을 가진 앱은 삭제 및 권한 회수
공동/공인인증서 재발급
기기에 이상 반응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백업 후 초기화까지 고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에 연락해,
악성 앱 분석 및 보안 조치 상담을 받으세요.

아이폰 스마트TV 미러링:
AirPlay·HDMI 연결법

예외적으로 010으로 연락 올 수는 있지 않나? — 판별 기준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일부 법원 실무자가
증인 출석 조율, 배심원 후보 연락 등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반드시 다음 3가지가 전제됩니다.

이미 송달된 사건의 번호와 재판부, 담당계 정보가 정확히 제시됩니다.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금전, 앱, 원격 제어 요청은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실수로 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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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르신께 바로 전달할 수 있는 3줄 요약

법원은 010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돈·앱 설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무조건 끊고, 112·1332 또는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어떤 앱도 설치하지 마세요.

증거 보존 & 신고 준비 — 피해 구제의 시작

아래 항목은 사기이체지급정지 및 환급·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링크 캡처
송금(이체) 시간, 계좌, 금액 등 내역
사기범이 제시한 사건번호·담당자 이름

하나도 누락하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필수 보안 앱 및 설정 — 사전 차단에 효과적

경찰청: 전화번호/문자/앱 진위 여부 조회
T전화, 후후, 유플러스 스팸차단 앱: 실시간 발신자 정보 확인 + 보이스피싱 경고
안드로이드 접근성·오버레이 권한 확인: 낯선 앱이 권한을 가진 경우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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