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자금 압박으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이번 국세청의 민생지원 대책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은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알아서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직권 연장 케이스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2개월의 시간(자금 유동성)을 벌 수 있는 대상인지, 아래 3가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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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 자가진단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장님의 이번 부가세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 매출 규모: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가요?
- 대상 업종: 아래의 8개 생활밀착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시나요?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매출 감소: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2024년 1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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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출 감소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권 연장의 핵심 기준인 ‘매출 30% 감소’는 2025년 1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산법:
(2024년 1기 매출액 - 2025년 1기 매출액) ÷ 2024년 1기 매출액 × 100 - 예시:
2024년 상반기 매출이 1억 원이었는데, 2025년 상반기 매출이 7,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장 대상이 됩니다.
대상인데도 혜택을 놓치는 ‘흔한 이유’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업종 코드의 불일치:
실제 사업은 서비스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코드가 위 8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사유를 소명하여 '개별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와 납부의 혼동: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는 2개월 뒤에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확인 누락: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2개월의 시간을 벌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재난, 질병, 도난 등)이 있다면,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개별 연장을 신청하여 최대 9개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