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차 있어도 개인회생 될까? 재산 있을 때 월 변제금과 담보대출 해결법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내 재산이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과 아파트 담보 대출 처리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소중한 집과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는 파산과 달리,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 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 글을 통해 내 재산이 월 납부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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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채무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활용해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성실히 갚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 아파트가 있더라도 이를 소유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채권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주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채무자가 3년 동안 총 1,000만 원만 갚겠다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차를 팔아 3,00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월 변제금의 상관관계

내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낼 총액이 무조건 내 재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재산 규모에 따른 변제금 산정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항목	사례 A (재산 적음)	사례 B (재산 많음)
총 채무액	1억 원	1억 원
보유 재산 가치	1,000만 원	5,000만 원
최소 총 변제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월 변제금 영향	상대적으로 낮음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높게 책정됨

만약 재산 가치가 1억 원인데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적어 3~5년 동안 갚을 총액이 1억 원에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별제권 주의사항

대부분의 아파트는 은행 대출을 끼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키고 싶다면 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담보 대출 이자를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채 비율

가장 중요한 점은 가진 재산의 합계가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담보 대출이 4억 원인 경우, 내 실질 재산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빚이 5,000만 원뿐이라면 집을 팔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빚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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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월 소득도 높아야 절차를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재산 목록(집, 차, 예금, 보험, 보증금 등)을 정리한 뒤, 인근 지방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 재산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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