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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수입의 성격'입니다. 많은 분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될까 걱정하시지만, 법원은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쿠팡 파트너, 3.3%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소득이 매달 불규칙하거나 띄엄띄엄 발생한다면, 최근 1년 치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하여 수입의 평균치를 증빙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전문가 상담의 첫걸음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회생과 파산의 선택
본인의 월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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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실제 갚을 수 있는 돈)의 산정: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를 뺀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을 3~5년간 성실히 갚는 구조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활용: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
불규칙한 소득의 예외:
분양 상담사처럼 소득 변동폭이 큰 직업군도 장래 수입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인가(법원이 변제 계획을 최종 승인함)를 받은 실무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구체적인 변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청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청산 가치(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돈을 회생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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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하한선:
내가 3~5년 동안 갚는 총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재산 목록(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주식, 코인 등)의 총합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
담보 대출(별제권) 주의:
아파트 담보 대출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별제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주거지를 지키며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과 탕감되지 않는 빚
개인회생과 파산은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만, 법적 악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시간적·내용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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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가능 기간:
과거에 면책(빚을 탕감받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음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후 다시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 개인파산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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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 및 종류: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총액 2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다음의 비면책 채권(안 깎이는 빚)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 벌금, 과태료
-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준비해야 할 1분 체크리스트
회생과 파산 중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 재신청 여부: 과거 면책 후 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이 지났는가?
- 재산 대비 채무: 현재 모든 재산을 처분한 가액보다 빚이 더 많은가?
- 비면책 채권 확인: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양육비가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 서류 준비: 최근 1년 치 은행 입출금 내역과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면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 지원 및 신속 절차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라면 지금의 경제적 고통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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