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희망리턴패키지’ 구직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당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소진공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확인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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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세청의 공식 온라인 채널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찾기: https://hometax.go.kr
홈택스/손택스 메뉴 중 ‘국세환급금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에게 지급 결정된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필요)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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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문의
이번 2026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이 신설되었습니다.
- 현장 상담:
온라인 확인이 어렵거나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소통전담반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수집 및 해결:
전담반은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므로,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 관련 절차를 직접 안내받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향후 일정 및 통보
- 신속 지급 추진:
국세청은 약 7만 명의 대상자에게 총 107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며, 소진공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내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별도 신청 여부:
현재 국세청은 소진공과 협의하여 납세자가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므로, 국세청 누리집이나 소진공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번 환급은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급될 구직지원금도 비과세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지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마치 '잊고 있었던 비상금'을 정부가 찾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이 소진공과 데이터를 대조해 직접 챙기고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서 전담반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